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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조사과, 아동학대 상담위탁기관 방문 간담회 가져

아동학대 사건 등 결정전조사서 처분의견 작성 시 실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2026-10-27 16:03:17

(제공=전주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전주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조사과는 10월 27일 법원 상담위탁기관인 전주덕진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보호관찰소 조사관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 사건 등 결정전조사서 처분의견 작성 시 실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간담회에서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을 집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 행위자 대상 프로그램의 종류와 주요 내용, 운영 현황, 아동학대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교류와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개별 가정의 상황과 행위자의 특성이 다양한 만큼, 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절한 처분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행위자의 실질적인행동 변화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조사 업무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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