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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연장 여부’ 최종 의견 조율... "우려 잘안다 오늘 최종 의견 정부전달"

2026-10-27 12:12:45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당내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신설됐으나 2년 단위로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 추가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으나 인프라 구축 미비 등으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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