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발달장애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발달장애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실무 매뉴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보호관찰 현장에서 발달장애 대상자가 준수사항이나 교육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설명을 이해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울산보호관찰소가 관련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지적장애’로 확인된 대상자는 143명이며, 이 가운데 보호관찰 경험이 2회 이상인 대상자는 79명(55.2%)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형사 사법절차를 경험한 대상자가 다시 위험 상황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도·감독 방식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울산보호관찰소는 기존의 일방적인 설명 중심 지도에서 벗어나 대상자가 내용을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매뉴얼의 초점을 맞췄다.

울산보호관찰소 윤인우 성인보호관찰 담당관은 “발달장애 대상자에 대한 이해는 단순한 배려 차원을 넘어 보호관찰의 기준과 책임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