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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2026-09-21 15:11:12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제출(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서를 제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임의로 선별할 권한까지 인정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원들의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 등은 "헌재는 국회의 헌법상 권한 침해를 확인하고,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무효임을 조속히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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