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세미나는 무역구제조치와 보세공장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제도 비교와 산업별 영향을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최창환 무역구제학회 회장(단국대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주성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내외 보세구역 관리제도 현황 및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와 정재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이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보세공장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2세션에서는 이고은 산업연구원 연구원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찬기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토론자로 참여해 무역구제조치와 보세제도 활용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룬다.
종합토론에서는 허경욱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이 좌장을 맡는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와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를 비롯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무역구제제도의 운영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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