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포럼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거버넌스와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경기서북부 공공보건의료 협력 방안 등을 다뤘다.
옥민수 울산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역필수의료법 기반 권역별 거버넌스 체계와 필수의료 중추기관의 기능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옥 교수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과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을 토대로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을 지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은 책임의료기관의 진료역량뿐 아니라 지역 내 필수의료 수요와 필요한 기능을 파악해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원체계, 성과관리 등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책임의료기관의 기능과 연계한 지불제도와 성과평가,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센터장은 경기북부의 지역적 특성과 의료수요를 고려해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경기남부 1곳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센터장은 일산병원이 경기북부에서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 협력·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공공보건의료 체계에서는 일반진료 중심 공공병원으로 분류돼 실제 역할과 제도적 지위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산병원의 임상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연계해 정책 효과를 분석·평가하는 등 보험자병원의 정책 실증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을 좌장으로 이영재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장, 이희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공공의료본부 교수, 장정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장, 이지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장, 조동찬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필수의료 거버넌스와 의료기관 간 역할 분담, 책임의료기관의 수행 역량 등을 논의했다.
한창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은 “지역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능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현재 경기북부에는 별도의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이 보험자병원과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 및 정책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권역의 필수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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