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숭실대학교가 지난 21일 학위수여식에서 박준석 씨에게 재외국민보호 분야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준석 박사의 논문은 ‘초국가 범죄 위협 인식이 재외공관의 기능연속성계획(COOP)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 매개를 중심으로’로, 초국가 범죄와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을 재외국민보호 정책의 틀에서 분석한 연구다.

연구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교부·재외공관 등 관계자들이 인식하는 초국가 범죄 위협이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를 거쳐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초국가 범죄 위협에 대한 인식은 기능연속성계획 도입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제도적 공백 인지와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를 매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정책 개선 수요가 가장 큰 매개효과를 보였다.

박준석 박사는 이를 토대로 재외공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된 현행 법제 아래 재외공관에 특화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ISO 22301과 미국 연방정부 FCD 1·FCD 2 수준을 고려한 표준 지침 마련과 고위험 지역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초국가 범죄 유형별 비상대응·업무연속성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준석 박사는 현재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향후 초국가 범죄 대응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 제도화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재난안전관리학과 정종수 주임교수는 “이번 논문은 초국가 범죄라는 신종 위협과 재외국민보호 정책, 재외공관 기능연속성계획(COOP)을 하나의 구조적 틀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재외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공관 위기관리 체계와 법제 정비 논의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