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의회는 20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 운영, 감사제도 등을 놓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는 이영봉·최찬민·이미정·지영일·김현석 의원과 조정식 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이 새 위원으로 합류했다. 남종섭 의장과 최종현 TF 단장 등 기존 위원을 포함해 모두 18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일정도 검토됐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구분되는 독립적인 의결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인사 분야의 권한과 자체 예산편성 체계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지방의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현 TF 단장은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성과 독립적인 의결 기능을 뒷받침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출범한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국회와 협력하는 역할을 맡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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