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해 주거시설을 살펴보고 입주 청년 3명과 주거비와 대출, 재계약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인근에 위치한 총 605호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이다. 공공임대 96호와 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으며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임대료와 교통 여건, 전세자금대출 등에 관한 의견이 나왔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 입지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 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전세자금대출과 재계약 보증금 마련, 결혼 후 부부 합산소득 증가로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시는 청년안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 대상 역세권 범위를 현행 역 반경 250m에서 500m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청년안심주택은 101개소, 3만3621호가 준공됐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약 30~50%,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유형에 따라 시세의 75~85% 이하 수준이다. 올해 1차 공공임대 모집 경쟁률은 평균 105대 1을 기록했다.
서울시는 신규 인허가 감소에 대응해 지난 4월부터 민간사업자의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2%에서 4%로 확대했다. 공공기여율도 3년간 한시적으로 5%포인트 완화하기 위해 이달 중 관련 운영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1만7500호를 추가 준공해 누적 공급량을 약 4만6000호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한 전체 청년주택은 2030년까지 7만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미리내집, 장기안심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4만9000호에 신규 주택 약 2만5000호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신규 공급에는 서울형 새싹원룸 1만실과 디딤돌주택 2000호, 바로내집 600호 등이 포함된다. 청년특화주택 1700호와 대학생·청년 공유주택 6000호, 등록민간임대 코리빙하우스 5000호 등의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주택 공급과 별도로 2030년까지 청년 25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올해 월 20만원, 연간 2만8000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월세지원 미선정 청년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본인 소득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대출금액에 대해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청년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전세사기 예방 등을 담당하는 ‘청년주거과’를 신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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