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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재차 사의 표명... "형소법 부작용시 빨리 고쳐야 거부권 건의는 안할 것"

2026-08-03 15:33:57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질문에 답하는 정성호 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에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야권에서 요구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언론에 사의의 뜻을 표명한 정 장관은 이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소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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