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6호 시설에서 위탁처분 종료되어 2025년 8월 11일부터 보호관찰을 받던 중 가출을 반복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했다.
특히 A군은 보호관찰 이전 도박 전력이 있었고,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던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검사하던 중 불법 도박사이트에 여러 차례 접속하고 지금까지 2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손실이 있었음을 파악, 이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인조치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최근 불법 도박으로 인해 2차 범죄가 늘어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되는 보호관찰 청소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할 예정이고, 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통해 재비행을 막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