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산업융합 규제특례지원단은 2024년 출범한 산업기술 분야·기능별 15개 전문기관 협의체로, 기업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특례 승인, 실증, 법령 정비,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M.AX) 등 첨단산업 분야 규제 발굴, 전문기관 협업 기반 규제특례 및 실증 지원, 규제특례 후속 지원을 통한 법령 정비와 사업화 촉진, 우수사례 기업 발굴 및 육성 등 4가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전자 분과를 신설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를 신규 참여기관으로 추가했다.
지원단은 분기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과제 추진 현황과 기관 간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원 방식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지원단 홈페이지를 고도화해 기업 지원 이력과 실증 현황, 성과, 후속 지원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KIAT는 지난해까지 인공지능(AI)이 적용된 첨단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시험·인증 지원과 사업화 상담 등을 통해 기업의 규제 해소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규제특례지원단을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규제 애로 발굴부터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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