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경기도 난민 실태모니터링 착수보고회’를 열고 조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난민을 대상으로 한 첫 실태조사다.
조사는 주거와 교육, 의료, 고용, 법률지원 등 난민들의 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130명과 심층면접 38명을 통해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올해 3월 말 기준 1만8169명의 난민이 거주하고 있다. 도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약 2.5% 수준이다.
도는 난민이 전쟁과 박해, 인권침해 등을 피해 이주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외국인 정책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제정된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를 근거로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지역별 특성과 체류자격, 생활환경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7월 설문 문항 개발과 조사원 교육을 진행한 뒤 8월부터 9월까지 본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난민 지원 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7월에는 난민 밀집 지역 현장 간담회를 열어 정책 현장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김성환 이민사회지원과장은 “난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은 공동체 통합과도 연결되는 과제”라며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공백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