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6월 12일 오후 3시 30분 의정부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마약류 사범, 스토킹 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범죄예방 성과와 현장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날 정성호 장관은 오는 24일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제공하는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서비스」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시스템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대응체계 전반을 살폈다.

또 영세농가 일손돕기, 독거 및 고령어르신 대상 미용봉사(특기집행) 등 맞춤형 사회봉사 명령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정 장관은 마약류 사범의 약물검사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와 지역사회와 연계 방안도 점검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재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비행 요인 개선의 중용성과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약 등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현장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고위험 사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보호관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