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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통해 재범 방지

2026-05-16 09:44:19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경.(사진제공=서울동부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법원, 검찰 등에서 성폭력 범죄로 수강명령(이수명령), 기소유예 처분과 교육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에 대해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5회기 110명을 집행했고, 연중 10회기의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성폭력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성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성폭력 관련 처벌법 교육, 범죄 위험요인 관리, 성폭력 발생원인 탐색, 피해자의 고통 인식하기 등을 교육 목표로 40시간 편성·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성폭력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 A씨는 소감문을 통해 “저의 성범죄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게 되었는지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다. 다시는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 크게 반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수료 소감을 전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이승욱 소장은 “성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강력한 처벌과 전문적인 수강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행위자의 그릇된 성인식 인식과 행동을 개선함으로써 동종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여성, 청소년 등 피해자가 다수인 만큼, 수강명령을 효과적으로 집행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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