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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 검토 아냐…세수 여건은 상시논의 중"

2026-05-14 13:48:43

김용범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용범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청와대가 14일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제' 언급으로 관심의 초점이 된 '반도체 초과 세수'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각의 초과 세수 활용 전망 등에 대해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 실장이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논란 확산에 선을 긋기 위한 해명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글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청와대의 내부 논의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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