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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비 기준 논의

2026-05-07 17:46:10

공청회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
공청회 전경.(사진=국토안전관리원)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협회, 한국구조물진단학회 관계자, 관리주체, 안전진단·안전점검 전문기관 등 75명이 참석했다.

관리원은 행사에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분야 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 초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는 점검 현장 안전관리 체계와 관리주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관리원 측은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제도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기준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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