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남해해경청은 지난 10여년간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는 총 9건 발생, 절반 이상이 연중 해상기상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인 5월~8월에 발생한 점을 주목했다.
밀항의 경우, 과거 우리나라 국민이 생계·취업 목적으로 일본이나 중국 등으로 몰래 입국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주요 경제사범들의 처벌 회피, 재산 은닉으로 밀항의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밀항 자금과 알선책이 동원되고 있어 수법도 고도화・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밀입국의 경우, 공해상에서 어선이나 화물선에 은닉하는 수법에서 최근에는 중국과의 근거리 등의 이유로 소형 고속보트 등을 이용해 직접 밀입국을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외국인들이 제주 무사증을 이용해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남해해경청은 주말·공휴일·야간 무월광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군부대와 취약지를 합동 점검과 불시 대응 훈련을 하고, 일본 해상보안청 등 국외기관과도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명성민 정보외사과장은 “광활한 바다와 복잡한 해안선을 모두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관련자나 의심선박 발견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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