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석자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관치 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를 통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 5개 사항을 국회에 요구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2만여 명이 참여한 결의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대구, 24일 청주·수원에서 진행된 권역별 설명회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종료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농협중앙회가 전국 조합장 1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96% 이상이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 등 개정안 핵심 내용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다시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며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낭독한 농민공동선언문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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