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판매·공급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사건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200명 넘는 관련자를 추가로 특정하였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이나 구매자로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알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소개하거나 돈을 전달하고 장소를 제공한 경우까지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국제우편으로 LSD와 케타민을 들여오던 조직이 적발되었는데,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만 한 사람들도 관세청 기록과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확인되어 함께 입건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자전거 타이어, 유아용 침대, 형광펜 속에 마약을 숨겨 반입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관세청과 경찰이 해외직구 내역과 국제배송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마약 관련 사건은 처음 경찰 연락을 받을 때의 혐의보다 실제로는 훨씬 크게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소변·모발검사만으로 끝날 것 같던 사건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이후 판매, 공동투약, 알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 계좌 송금 내역, 위치기록, 클라우드 백업 내용은 수사기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다.

법적으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LSD, 엑스터시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고, 단순 투약이나 소지만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판매·수입·알선까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했고, 양도 얼마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양보다도 반복성, 구매 경위, 공급자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한 번만 투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여러 차례 구매 문의나 송금 기록이 발견되면 상습성이나 매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는 1회성 사용이고,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수사기관은 “공동투약”을 매우 무겁게 본다. 친구나 연인과 함께 투약했거나, 상대방에게 마약을 건네준 경우에는 단순 투약이 아니라 수수·교부 혐의가 추가된다. 마약을 직접 팔지 않았더라도 “한 번 해볼래?”, “같이 하자”라는 말만으로도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본인 계좌를 빌려주거나, 장소를 제공하거나, 차량으로 이동시켜준 경우도 공범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무상 초기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이다. “친구가 준 줄 알았다”,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 “한두 번 같이 했다”는 말은 오히려 수수·공동투약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 끝난 이후에는 진술을 바꾸더라도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압수수색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휴대전화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계좌 거래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부터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100일 동안 124명의 주요 공급책을 입건하고 56명을 구속하였다. 해외 밀수, 텔레그램 판매, 다크웹 거래를 중심으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미국 DEA·FBI와의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단순 투약 사건처럼 보이더라도 해외송금, 국제배송, 메신저 사용 내역이 있으면 수사가 훨씬 커질 수 있다.

결국 마약수사는 “한 번 실수했다”는 말만으로 정리되는 사건이 아니다. 휴대전화 하나, 계좌 하나에서 시작된 자료가 판매·알선·공급 혐의로까지 번질 수 있고, 초기 진술 하나에 따라 기소유예와 실형 사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미 경찰이나 관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늦기 전에 어떤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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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