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협회가 제안한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유관 단체 공동 제언으로 이어져 일부 정책에 반영된 성과를 토대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업계 대응전략과 지방 미분양 해소 후속 방안, AI 활용 업무 생산성 향상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핵심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날 자리에서는 ▲근로자추정제 등 노동관련 입법동향과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대응방안 ▲비주거 상품 용도변경 규제완화 정책제언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AI 활용 업무 생산성 향상 실무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오창국 변호사가 ‘근로자추정제 등 노동관련 입법동향과 부동산 마케팅 업계 실무 대응방안’을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2026년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과 국회 심의 중인 근로자추정제 개정안,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 동향이 소개됐으며, 부동산 마케팅 현장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을 다룬 11건의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실무 대응방안이 제시됐다.
이어 같은 법무법인 김영심·설도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근로자추정제 도입 시 '근로자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전환되는 제도 변화가 마케팅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집중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완직 부회장(㈜미도리얼코)이 ‘비주거 상품 용도변경 규제완화 정책제언’을 발제했다. 발제에서는 문재인 정부 분양가상한제·코로나 팬데믹 저금리 국면에서 대체투자상품 공급이 확대된 오피스텔 복합·지식산업센터 복합·상업시설이 금리 인상과 공급과다, 코로나 이후 트렌드 변화로 잔금률이 60~75% 수준에 머무는 등 심각한 분양 부진을 겪고 있는 시장 현황이 제시됐다.
세 번째 세션인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에서는 이병택 이사(직방)와 배우순 대표(디스코)가 각각 발제에 나섰다. 이병택 이사는 지방 준공 후 ‘악성 미분양’ 급증에 따른 건설사 재무 건전성 악화와 전국 1순위 청약 마감률 하락 추세를 진단하고, 부동산 버티컬 플랫폼을 활용한 ▲집객 ▲타겟팅 ▲팬덤 ▲라이브쇼핑 등 4대 분양 솔루션을 제시했다.
마지막 세션은 ‘AI 활용 업무 생산성 향상 실무 사례’로, 진용성 대표(AI BRIDGE)와 박진주 대표(시너지랩스·챗대리)가 발제에 나섰다.
진용성 대표는 범용 AI(챗GPT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실무 데이터와 직접 연동되는 ‘비즈니스 AI’로의 전환이 골든타임 내 생산성 격차를 결정지을 것으로 진단했다. 또 박진주 대표는 ‘부동산 분양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Claude for Excel & Claude Skills 활용’을 주제로 분양대행·마케팅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자동화 방식을 공유했다.
장영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협회가 제안한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이 유관 단체의 공동 제언으로 이어져 일부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오늘 자리는 10대 건설사와 부동산 마케팅 산업이 공동의 해법을 찾는 자리이며 그 결과는 정책 당국과 국회에 전달돼 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