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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 개선 신호탄”…김현석 경기도의원 조례안 ‘폭발적 관심’

학생 이탈 학교 정밀 진단 추진
4월 회기 내 통과 목표

2026-04-07 13:27:09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 경기도의회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발의한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준화 지역 내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학생 배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당 조례안은 조회수 1만 건, 댓글 2,332개를 기록하며 이례적인 참여도를 보였고,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2,100여 건이 찬성 의견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김현석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입학전형보다 배정 이후 관리 부재”라며 “학교 간 교육환경 격차와 학생 이탈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학교 기피 현상으로 전학이나 자퇴가 이어지는 상황은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제도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학생 이탈률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밀 진단’과 ‘맞춤형 개선’ 방안이 핵심으로 담겼다. 조례가 통과될 경우 교육청은 학교별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학생 배치 방식 조정, 정원 재설계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의견 하나하나가 변화에 대한 요구”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4월 회기 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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