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영남알프스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과정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종적으로 '재검토'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사업자와 울주군은 3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남알프스(신불산)케이블카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다현 배성만 안승찬, 집행위원장 이상범)도 긴급입장문을 냈다.

울산 울주군은 낙동강청의 재검토 결정이 나오자마자 곧바로 지역 정치인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불복과 재추진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관변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읍면동마다 거리 현 수막을 붙이는 등 불복 행동을 해 왔기에 울주군의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는 예견된 일이다.

대책위는 울주군이 어떤 행위를 하든 낙동강청이 내린 재검토(부동의) 결정은 불가역적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동강청의 재검토 결정문을 보면 부적격 사유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낙동강청은 그간 대책위에서 주장해 왔던, 안전성, 환경성, 경관 훼손, 경제성 등 네 가지 핵심 쟁점 모두를 인용했다. 따라서 낙동강청이 제시한 부적격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케이블카 노선은 영남알프스에서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둘째.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다. 공공개발이라면 기확보한 예산이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겠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자사업인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공식 결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리스크가 확인됐기에 적자운영이 뻔한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론적으로, 울주군의 행정심판 청구는 그동안 케이블카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순걸 군수 및 군수와 같은 정당 소속 정치인들의 선거용 조치에 다름아니다.

즉, 자신들에게 돌아 올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고, 다가오는 6·3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킬 목적으로 울주군민을 다시 한번 희망고문 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대책위는 목적과 결과가 뻔한 행정심판 청구 철회를 촉구하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 공생하는 상생의 정책을 취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