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접수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110건 중 106건을 처리하고, 77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 중 26건(25%)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사례였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계약 기간 중 필수품목 가격 일방 인상 △폐업 시 시설·인테리어 전면 철거 요구 △계약 종료 후 유사업종 운영 금지 등이 있었다. 담당 조사관은 당사자 간 합리적 합의를 도출해 대부분 조정이 성립됐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요구는 가맹점에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계약 유지·종료 시 합리적 조정도 지원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과정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 생계와 직결되므로 신속·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뿐만 아니라 대리점, 하도급, 대규모 유통 등 중소상공인의 모든 공정거래 분야 분쟁을 상담·조정하고 있으며, 전화(031-8008-5555), 방문, 이메일(fairtrade@gg.go.kr)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