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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가맹본부, 부당이득금 소송서 대법원 승소

2026-01-29 20:24:48

[로이슈 편도욱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일부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소송은 2021년 일부 가맹점주들이 공급 물품 가격 인상을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다. 가맹본부는 인상이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한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며,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가맹본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와 1심, 2심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이 일관되게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내려졌다. 판결은 물품 가격 인상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것이었다고 봤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점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를 보완해 유사 분쟁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긴 소송 기간 동안 불안을 느꼈을 가맹점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모든 가맹점주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반 성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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