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181개소다. 단, 어린이놀이터 보수 사업은 노후도를 고려해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형평성을 위해 격년제 지원 방식을 적용하므로 2025년에 지원받은 단지는 원칙적으로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올해 사업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뒀다. 특히 화재 시 골든타임 확보와 주민 대피를 돕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는 격년제 규정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화재 안전망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재난안전위험시설 보수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도로 및 하수도 보수 ▲수목 전지 등이다.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 편의를 높이는 공용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다.
지원 금액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단지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800만 원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시급한 사업 1건을 선정한 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지 실사와 ‘송파구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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