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국토교통부가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일부 건설업체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며 법적 준수를 강화하고,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적 사항과 유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전문건설업 각종 신고제도 및 실태조사 안내 ▲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요 내용 ▲놓치기 쉬운 행정처분 사항 체크리스트 등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정보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업계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가 높아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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