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라남도 시군 규제혁신 평가’는 ▲중앙부처 협의 과제 및 지역 중단·지연 사업 과제 발굴 ▲자치법규 그림자 규제 정비 등 총 11개 지표를 중심으로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실적과 개선 노력 전반을 종합 평가해 도내 22개 시군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방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행정 혁신 동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광양시는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도 시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4년 연속 전라남도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해 민생 규제를 집중 발굴하는 등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개선에 주력해 왔다.
특히 시 운영 시설의 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기준을 완화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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