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간담회는 사회봉사명령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협력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봉사 집행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특히 사회봉사 집행 불응 대상자 관리를 위해 경고장 발부, 구인영장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의 적극적인 제재 절차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정남준 집행과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등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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