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발달장애인에게 보호관찰소 등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교육을 통한 성행 개선 및 재범 방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참석자들은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현황을 공유하고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및 프로그램 전문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한 인권 친화적 교육 진행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원주준법지원센터 장필승 소장은 "발달장애인은 보다 세심하고 친인권적인 접근이 필요하기에 강원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 강화 및 효율적인 교육 진행을 통해 이들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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