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 역량 강화, 중앙부처 법령 및 자치법규 개선, 지역 투자 활력 저해 규제 해소 등 3개 분야에서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원주시는 이번 수상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연초 규제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 ▲규제개혁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5건 발굴 ▲행정안전부 역점 추진분야 과제 적극 발굴 ▲등록규제 일괄정비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신문고 및 옴부즈만 건의 ▲기업호민관 연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적극 운영 등 여러 방면에서 힘써왔다.
특히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 사례 중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1건이 행정안전부 신규사례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1건이 벤치마킹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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