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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검찰권오남용 특별법 공동발의... 진상규명 피해회복 지원

2025-07-10 15:09:46

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민주당 민형배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대통령 재직 당시 검찰권 오남용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검찰권 오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마련됐다.

법안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가 국가에 피해자와 유가족의 피해·명예 회복을 위해 조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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