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최근 공유 숙박 사이트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른 조치다.
이러한 불법영업은 안전과 위생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과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합동단속 대상은 다세대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와 농어촌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이다.
단속에서는 숙박업 신고 여부 및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위생 기준 및 관련 법령(소방, 전기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에 앞서 불법 숙박 영업 행위 계도를 위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에 신고 안내 및 근절 협조를 요청했으며, 속초해변 일원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했다.
시에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적극적인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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