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수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과 현장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아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초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