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상승하는 추세로, 2024년 교통 관련 재범률이 전체 재범률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재범자 비중이 높은 교통사범에 대해 특별 점검기간을 운영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제적인 집중 지도·감독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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