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6년 연속 사례집을 만들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시가 2024년에 추진한 총 226건의 성별영향평가 사업 중 19개의 우수 정책 개선 사례가 담겼다.
사례로는 △스마트관광 산업에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해 ‘청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를 개정한 사례 △성차별적 게시글 삭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 기준 개선 사례 등이 포함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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