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위원장(충남 당진시)이 13일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정안은 어기구 위원장이 지난 22대 총선 후보 공약이었던 ‘농민기본법’의 일환으로 농업인의 소득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생산성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49.3%로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곡물자급률도 22.3%에 불과하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2012년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21위에 머물렀으나 2022년엔 39위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나타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계 식량안보지수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 해 농사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수십 년째 천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어 불안정하고 낮은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키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단 것이다.

그래서 어기구 위원장이 내놓은 이번 법안엔 농업인 △소득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초연금지급 △안전보험지원 △고용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담겼다.

한편 어기구 위원장은 “알다시피 농업이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이자 대체 불가한 필수산업인 만큼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을 지켜내야 한다”며 “농민의 생존권 보호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농가소득 안정화는 물론 식량안보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