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접수... 경찰 법률 검토

2024-11-21 14:07:57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 개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