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가 재정 운용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제화 추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벌써 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선심성 예산이나 쪽지 예산 관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의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 대표는 "재정준칙 도입은 민주당 정부 시절에도 추진된 바 있는 여야를 초월한 과제"라며 "이번 국회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