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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자동차 수준으로 처벌

2024-08-22 10: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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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로 인해 논란이 되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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