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탈퇴 조합원 출자금‧배당금 지급 및 미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이 탈퇴해 돌려줘야 할 출자금·배당금이 약832억 정도 미지급 된 것으로 밝혀졌다.

농협은 조합원 간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금융으로 자금융통에서 소외된 농어민 등을 위해 협동조합이 금융업으로 인가를 받아 시작됐다. 설립 취지에 맞게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은 각각 농업인‧어업인‧임업인 등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춰야 조합원으로 가입 된다. 해당 조합원이 탈퇴할 경우 잔여 출자금‧배당금을 탈퇴 조합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예금통장의 경우 조합을 탈퇴할 때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어 시차에 의한 미환급금 발생이 만연했다. 지급 시기가 도래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 등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

한편 출자금은 2년 배당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농협으로 귀속된다. 농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14억 6300여만원이었던 미지급 된 출자금‧배당금은 올 8월 기준 832억 2600여만원으로 약 61.72% 가파른 증가 추세다.

위성곤 의원은 “지난 5년 간 탈퇴 조합원에 대한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며 “조합원의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탈퇴 시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