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 정부 부처나 지자체, 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 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이 의원의 제정안에는 인공지능 경쟁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더불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도 포함했다.

또한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