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거는 정치인들이 공직에 입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중요한 절차이다.

좀 더 쉽게 접근하자면 유권자는 하나의 선거에 하나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집계하여 득표수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게 된다. 이 일련의 절차는 공정하고, 정확해야 되며, 확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 또한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의 소중한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선거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위반행위로 인해 선거를 다시 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다.

선거때마다 발생 수나 규모에 차이는 있지만 선거범죄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거범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다. 무섭게 발전하는 지능형 범죄를 법이 앞서가진 못한다. 그럼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정치인들이 건강한 정치를 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다. 그럼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후보자는 당선을 최우선이자 최종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법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는 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이 왜 일어나는 지를 살펴보면 한번이라도 자신을 더 알리기 위한 목적이 그 행위의 최상위 동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정보를 한번이라도 더 알려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다면 그것이 불법이라도 하는 것이다. 그 행위가 차후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지라도 지금은 당선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선거의 목적은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이다. 당선은 오로지 유권자 한명, 한명의 의사가 모여 결정된다. 이 쉬운 논리로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유권자라는 것이다. 이제는 유권자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마음의 준비해야 될 시간이 온 것이다. 유권자는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이며 유권자가 건강한 정치를 원한다면 후보자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에 있어 주인공은 후보자가 아니라 유권자이다. 유권자는 좀 더 냉철하게 나와 가족, 우리동네, 우리지역, 우리나라를 위하여 대표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꼼꼼히 살피고, 어떤 정책과 공약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나왔는지를 잘 살펴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민주주의는 유권자에게 당부할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인 선거권 행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임을 잊지 말라고...

-부산광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류일도 홍보 주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