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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2021-01-31 23:19:40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약력.(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약력.(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프로필]

1993년 3월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충분한 시간의 법정변론의 통하여 당사자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결과에 납득하도록 하려는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재직 시 통합도산법 제정과정에 크게 기여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상사조 공동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도산분야 관련 사건을 연구하는 등 도산법 분야에 전문성이 탁월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추진력을 바탕으로 사법행정업무를 적절히 수행했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연구과제 수요조사 방안으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의 활용, 법원 내외부 연구수요조사,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정책연구원의 홍보 및 외부와의 소통 강화를 도모하였고, 타 기관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거나 외국 사법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 학회 또는 외국기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법정책연구원의 대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고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실시된 구속영장 실질심문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실질심문은 위법하고 그 이후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적절하게 리더쉽을 발휘해 재판부 및 법원 직원들을 적절히 통솔하기도 했다.

취미는 골프. 부인 이계은 여사와 사이에 2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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