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난 2019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 3천 명, 적발 금액은 8천800억 원에 달한다. 보험사기는 원래 주로 30~40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였으나, 최근에는 10~20대들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렌터카를 사용하고, 합의금을 늘리기 위해서 차량 동승자를 모집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바, 주요 보험사는 이에 대응하여 보험사기특별조사팀을 운영하거나 인공지능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보험사들의 과잉 대응으로 억울한 피해자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사기 가담자 중 실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862명이었는데, 수령한 보험금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여 고소 등 형사 절차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보험사기 가담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억울한 피해자들까지 사기범으로 몰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장은 보험사기 조사업무 모범규준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매년 수십만 원씩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인 만큼 이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하는 범죄”라며 “그러나 경찰 출석 요청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단순히 가입한 보험 수가 많거나 수령한 보험금이 많다는 이유로 보험 사기범으로 몰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인지, 실제 치료가 필요하였는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황 증거 및 피의자의 진술로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피해가거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률적으로 고의성이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진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경제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보험사기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 이전에 보험사 자체적으로 조사도 진행하는바 이 또한 증거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사의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