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커지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새로운 법안과 제도적 장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최근에는 미성년 학생들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불법 사이트의 노출 자체도 확대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바 최근에는 형사 처벌 또한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가담자는 국민체육진흥법, 형법 등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게 될 수 있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나 직원 등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아니라 사이트 서버를 유지·보수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버 유지관리 대가로 받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아서 전부 추징이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가 운영자와 지분투자자, 개발자, 자금 인출책, 관리자급 직원, 하위 직원 등으로 계급이 나누어지는 조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법상 범죄단체조직·가입죄 등이 적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스포츠 토토 사이트와 관련된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첫 사이트만 제공하는 경우와 사이트를 계속 유지·보수 등 관리까지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 두 사례의 처벌 수위가 다르므로 부풀려진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에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하여 적자 상태인 곳도 많다. 특히 프로그래머의 경우에는 자신이 실제로 수익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추징금액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프로그래머가 없었다면 사이트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원에서는 이들을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처벌례를 감안하여 프로그래머 등의 경우 자신이 사이트 운영에서 실제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프로그래머는 하나의 사이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이트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유사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전체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한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