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를 통해 다양한 마약류 관련 정보 노출이 많아지고 있다. 대마초, 필로폰을 비롯한 다양한 변종 마약류 정보가 난무하며 클럽 등지에서 환각 물질인 해피벌룬을 비롯한 마약류를 접하는 이들도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여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은 물론 단순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구입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지는데, 대마초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며, 필로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약류의 경우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 확률이 높은 만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은 채 재판에 임하게 될 수 있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있다.

법무법인 테미스 김태훈 마약전문변호사는 “호기심에 마약류를 접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며 “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결코 가볍게 접근할 수 없으며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여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