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2월 25일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된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26명이 이번에 법관으로 임용됐다.

신임법관 26명은, 법무관(7명)의 제대 예정일에 맞추어 이번 8월 1일에 법관 임용됐다. 법무관 7명과 비법무관 19명이다.

신임법관 26명의 변호사시험 횟수는 1회가 12명, 2회가 14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16명, 여자가 10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보면 성균관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화여대, 인하대 각 3명, 고려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한국외대, 한양대가 각 2명,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전북대가 각 1명 등 총 26명.

참고로 대법관회의에서 함께 임명 동의됐던 단기 법조경력 법관임용자 100명 중 사법연수원 수료자 74명은 지난 4월 1일에 임용됐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2016년에 마지막으로 시행해 2017년도 임용 예정이다.

이날 26명에 대한 신임법관 임명식 후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신임법관 및 가족을 초청해 경축소연을 개최했다.

경축소연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이인복 대법관 등이 참석해 신임법관 및 가족들을 축하하고 가족들의 격려와 협조를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 등은 테이블을 돌면서 신임법관 및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촬영에도 응하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축소연이 진행됐다.

이번에 새롭게 임용된 법관들은 8월 1일부터 2017년 2월 15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받은 뒤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다음은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된 신임 법관 명단(26명)

강민수 판사(변호사시험 2회), 강영희 판사(변시 1회), 구경모 판사(변시 2회), 김경인 판사(변시 1회), 김상희 판사(변시 1회), 김성대 판사(변시 2회), 김언지 판사(변시 1회), 김천수 판사(변시 2회), 김현성 판사(변시 1회), 남요섭 판사(변시 1회), 노지환 판사(변시 2회), 문채영 판사(변시 2회), ㅂ가기범 판사(변시 2회), 박동욱 판사(변시 2회), 박혜민 판사(변시 1회), 우제천 판사(변시 1회), 윤민욱 판사(변시 2회), 이강호 판사(변시 1회), 이용욱 판사(변시 2회), 이진아 판사(변시 1회), 임미경 판사(변시 2회), 임샛별(변시 1회), 정주현 판사(변시 1회), 차기현 판사(변시 2회), 최지연 판사(변시 2회), 황일준 판사(변시 1회)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