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일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현직 법원장 9명을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시키는 법원장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2월 11일자로 실시했다.

아울러 2월 22일자로 가정법원장 2명, 3월 1일자로 인천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사법연수원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에 따라 평생법관제 실현에 다가감 ▲복귀 법원장의 조정업무 투입으로 고품격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전문법원의 전문성 강화 및 각급 법원의 대국민 소통 지원 위한 법원장 인사 ▲지역계속근무법관, 장애법관, 여성법관 등 발탁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복귀 법원장으로 보임해 법원 내 소통 증진 등 크게 5가지로 요약된다.

◆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 평생법관제 실현에 다가감

대법원은 2012년 2월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2014년 2월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3명이 2년의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13기다.

또한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강영호 특허법원장(12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기문 춘천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경란 청주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해현 대구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상열 울산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주현 광주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14기) ⇨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로써 2014년 복귀한 1명, 2015년 복귀한 5명의 법원장을 포함해 총 15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장을 담당하게 됐다.

대법원은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감에 따라 평생법관제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복귀 법원장 일부를 조정업무에 투입해 고품격 분쟁해결서비스 제공

복귀 법원장 중 일부에 대해 풍부한 재판경험과 연륜, 덕망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조정업무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분쟁해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등법원에 조정총괄부를 신설해 복귀 법원장 등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조정총괄부장 및 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를 겸임하도록 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조정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

분쟁이 심한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법원 관리자의 경험을 살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조정역량을 공히 강화하고 조정센터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1기)를 서울고등법원 조정총괄부장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 겸임, 사공영진 대구고법 부장판사(13기)를 대구고등법원 조정총괄부장 및 대구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 겸임, 김찬돈 법원도서관장(16기)을 부산고등법원 조정총괄부장 및 부산지방법원 조정담당판사 겸임하도록 했다.

◆ 전문법원의 전문성 강화하고 각급법원 대국민 소통 노력 지원 위한 법원장 인사

법원장으로 2년 근무했으나 현 소속 법원에 보임된 지는 1년 된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연수원 13기), 김문석 서울행정법원장(13기),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14기)을 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하지 않고 법원장으로 잔류하도록 했다.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 및 서울행정법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법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부산지방법원의 사법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 지역계속근무법관, 장애법관, 여성법관 등 발탁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지역계속근무법관, 장애가 있는 법관, 여성법관 등을 발탁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재판 및 사법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광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 양하지 장애가 있어 보행이 불편함(2급)
윤승은 신임 대전고법 부장판사(23기) : 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지역계속근무법관
권순형 신임 부산고법 부장판사(22기) : 대구 권역
김문관 신임 대구고법 부장판사(23기) : 부산 권역
최인규 신임 대전고법 부장판사(23기) : 광주 권역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복귀 법원장으로 보임함

종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보임 직전의 선임 고법부장이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재판부에 복귀하는 법원장이 증가해 이제는 상당수에 이르게 됨에 따라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과 법원장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경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재판부로 복귀하는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4기)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법원행정처 차장 및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15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 전보 등으로 교체됐다. 고등법원장 3명, 지방법원장 9명, 지방권 가정법원장 3명 등 15명이다.

고등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3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13기
지대운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대전고등법원장
유남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광주고등법원장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13기) ⇨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으로 신규 보임된 9명은 모두 연수원 15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다.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장
김명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 춘천지방법원장
안철상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전지방법원장
장석조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전주지방법원장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 ⇨ 대구지방법원장
이기광 대구고법 부장판사 ⇨ 울산지방법원장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장
신귀섭 대전고법 부장판사 ⇨ 청주지방법원장
이승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 제주지방법원장

지방권 가정법원의 경우에는 대전가정법원장, 광주가정법원장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부산가정법원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 신규 보임했다.

종전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부산가정법원장을 겸임했으나, 이번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직접 부산가정법원장으로 보임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위상과 후견복지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 부산가정법원장
이내주 인천지법 부장판사(16기) ⇨ 대전가정법원장
장재윤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18기) ⇨ 광주가정법원장

아울러 인천가정법원이 2016년 3월 1일 개원할 예정임에 따라 3월 1일자로 인천가정법원장을 최초 보임했다.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15기)가 맡는다.

◆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인사(보임 기준)

유해용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19기) ⇨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김현석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홍승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18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20기)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법원도서관장

◆ 고등법원 부장판사 17명 신규 보임

사법연수원 21기 1명, 22기 7명, 23기 9명 등이다. 연수원 23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 신규보임 현황(기수 및 성명 순)
김재호 수원지법 평택지원장(21기)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춘천)
구회근 광주지법․가법 순천지원장(22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순형 대구지법․가법 김천지원장(22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창원)
김우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성수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이동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승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22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청주)
정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관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23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 서울고법 판사(23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제주)
박형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23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 특허법원 부장판사
윤승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차문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3기) ⇨ 대전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인규 전주지법 군산지원장(23기) ⇨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한편, 현재 고용휴직 상태로 ICC 재판관, ECCC 재판관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는 정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2기), 백강진 서울고법 판사(23기)를 각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근무성적 등이 우수하고 법원에 많은 기여를 한 점, 국제재판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했다.

한편 이번에 고등법원장에서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과 방극성 광주고등법원장이, 지방법원장에서는 조인호 대전지방법원장이, 또한 김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