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대표 정윤범)은 28일 “이준식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사법시험) 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라”며, “법과대학 무시하고 사시존치 가로막는 교육부 상대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 1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성명(12월 16일)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시험 폐지는 법률 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현재 법과대학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쪽을 모두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교육부로서는 마땅히 양쪽 의견을 모두 듣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편파적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교육부는 법과대학 측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한 후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하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법과대학 교수와 법과대학 재학생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법과대학과 로스쿨 간의 형평을 깨뜨리는 지극히 편파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교육부는 로스쿨만의 교육부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그렇다면 법과대학 업무에서 교육부는 손을 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은 법과대학 재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앞장서서 법과대학 재학생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는 법무부의 업무인데, 교육부가 굳이 월권행위까지 해가면서 로스쿨을 두둔하고, 법과대학 학생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오히려 교육부야말로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부처다.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7년 간 로스쿨 입시와 관련해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로스쿨이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장학금 지급률을 낮췄을 때 교육부는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이 같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야말로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오늘 교육부를 상대로 ▲법무부의 소관인 사법시험 업무에 대해 사시폐지를 주장함으로써 법무부의 권한을 침해한 점 ▲사시폐지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법과대학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로스쿨의 입장만을 지지한 점 ▲7년 동안 로스쿨의 입시와 관련하여 단 한 번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시존치 전국대학생 연합은 “감사원이 교육부의 이 같은 편파행정과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기 바란다”며 “또한 이준식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의 월권행위를 중단시키고, 편파적인 사시폐지 입장 발표를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